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8-5 (Veterans Home Welfare Servic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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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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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2. A어 spouse스파우스 (meaning미닝 a어 spouse스파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such서치 support.서포트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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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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