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23 (Demand for Reports or Submission of Data, etc.)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3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엽제전우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have the Defoliant Veterans Association make reports or may require it to submit documents or other data on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uch as approval of profit-making businesses under Article 13-3,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Article 13-10,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data on profit-making businesses under Article 13-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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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