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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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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3-11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Data on Profit-Making Business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of어v브 a어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18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1. 제13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2.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2.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data데이타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a어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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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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