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ㆍ소질ㆍ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ㆍ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1) When웬 selecting설렉팅 students스투던츠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the^ð더 school,스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teachers티처즈 or오 staff스태^f프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students스투던츠 by바이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using유징 as애즈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scores스코즈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tudents'스투던츠 various^v베^r리어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experiences,익스피^r리언시즈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character,케^r릭터 abilities,어빌러티즈 aptitudes,앱터투즈 leadership,리더쉽 potential퍼텐실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overcoming오우^v버커밍 adversity애드^v버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ssion애드미션 officers").오^f퍼서즈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ㆍ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select설렉트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the^ð더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o투 the^ð더 well-rounded웰-^r라운디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to투 hire하이어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dmission애드미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hiring하이^r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dmission애드미션 officers.오^f퍼서즈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3) For^f포 fair^f페어 student스투던트 selection,설렉션 where웨어 an앤 admission애드미션 officer오^f퍼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meaning미닝 a어 relative^r렐러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that^ð댓 admission애드미션 officer오^f퍼서 from^f프^r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that^ð댓 student.스투던트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4) Where웨어 an앤 admission애드미션 officer오^f퍼서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taught톳 or오 tutored투터드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by바이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social소우실 standards,스탠더즈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officer오^f퍼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fairly,^f페어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that^ð댓 admission애드미션 officer오^f퍼서 from^f프^r럼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lecting설렉팅 that^ð댓 student.스투던트

⑤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의 장이 평가 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외부 위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학사정관"은 "외부 위원"으로 본다. <신설 2025.12.2>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mmissions커미션즈 outside아웃사이드 persons퍼슨즈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mbers멤버즈 when웬 selecting설렉팅 students스투던츠 using유징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cores스코즈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ose^ð도우즈 outside아웃사이드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dmission애드미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outside아웃사이드 member".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