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보고 및 검사)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22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may have a project implementer report necessary matters or order submission of data,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m inspect work concerning preservation and promotion projects and resident support projects.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 A public official who inspects work concerning preservation and promotion projects and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authority and present it to interested pers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