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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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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세의 감면)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21 (Reduction or Exemption of Tax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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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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