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9-2 (Exemption from Various Charges)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and앤드 communal커뮤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Alternative올터너티^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4.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fees^f피즈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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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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