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9 (Request for Purchase of Land, Building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6.5.29>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becomes unable to use land, buildings, etc. for their original purpose because permission under Article 11 (1) through (4) could not be obtained for the reason of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of the ancient capital, the person may request the project implementer to purchase the land, buildings, etc.: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1. A person who has continuously owned the land, buildings, etc. concerned within the designated district since before the designation of the designated district;
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2. A person who has inherited and owns the land, buildings, etc. concerned from an owner under subparagraph 1;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owns the land, buildings, etc. concerned in the designated district.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 Where land, buildings, etc. for which a purchase request has been made under paragraph (1) meet the purchase standards,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purchase them.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의 보상액ㆍ보상시기ㆍ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mount, timing, method, and standards of compensation for land, buildings, etc. for which a purchase request has been made under paragraph (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4) The purchase standards, purchase deadline, purchase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purchasing land, buildings, etc.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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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