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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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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9 (Request for Purchase of Land, Building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6.5.29>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use유스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because비코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4) could쿠드 not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of어v브 preserving프r러저v빙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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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and앤드 owns온즈 theð더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n앤 owner오우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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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 Where웨어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밋 theð더 purchase퍼처스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m.ð뎀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의 보상액ㆍ보상시기ㆍ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4) Theð더 purchase퍼처스 standards,스탠더즈 purchase퍼처스 deadline,데들라인 purchase퍼처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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