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허가의 취소)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3 (Revocation of Permission)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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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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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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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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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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