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행정 명령)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4 (Administrative Orders)

①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markably^r리마커블리 difficult,디^f퍼컬트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hereto,^ð데어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2.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4);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xecute엑서큣 it잇 vicariously^v바이케^r리어슬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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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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