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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 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

계량에 관한 법률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계량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2. 계량 관련 기술정보의 교류

3. 계량에 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계량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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