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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①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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