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2. 형식승인 관련 시험ㆍ검사 결과서

3. 형식승인서

4. 제49조에 따른 형식승인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