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Police Uniforms and Police Equipment, Article 7 (Prohibition of Lending of Business Name)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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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