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Police Uniforms and Police Equipment, Article 8 (Prohibition of Manufacture and Sale, etc. of Police Uniforms, etc.)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sell,셀 or오 lend렌드 police펄리스 uniforms유너^f폼즈 or오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or오 possess퍼제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nding.렌딩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sell,셀 or오 lend렌드 imitation이머테이션 police펄리스 uniforms유너^f폼즈 or오 imitation이머테이션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or오 possess퍼제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nding.렌딩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ficial어^f피실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and앤드 events,이^v벤츠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2.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earing웨^r링 or오 use유스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are아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by바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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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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