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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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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9-8 (Reinvestment of Development Profits)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use유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1.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r오 rentr렌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yf퍼실리티 land랜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

2. Covering커v버r링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so소우 thatð댓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disruption.디스r럽션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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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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