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3 (Content of Basic Plan for Free Economic Zones)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The basic plan for free economic zone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1. Basic goals and mid- to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of free economic zones;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Development of free economic zones;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3.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nd reshored enterprises to free economic zones;
4.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Differentiated development strategies for each free economic zone;
5.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in free economic zo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velopment projects") and support for enterprises locating therein;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free economic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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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