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4 (Establishment, etc. of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s고울즈 for^f포 each이치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3.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Key키 tasks태스크스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for^f포 each이치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ver오우^v버 the^ð더 next넥스트 10 years;이어즈

5.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

5. Plans플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or오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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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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