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ticle 8 (Payment of Fines for Minor Offenses)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A person who has received a written notice of disposition under Article 7 shall pay the fine for a minor offens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to a bank or its branch or agency or a post office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or the head of th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Unit, or to a financial institution or its branch designated by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rovided, That where the person is unable to pay the fine within that period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 he or she shall pay it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unavoidable reason ceases to exist.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failed to pay the fine for a minor offense within the payment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pay the notified fine plus 20 percent of that amount within 20 days from the day after the last day of the payment period.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3) A person who has paid the fine for a minor offens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not be punished again for that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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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