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Unit유닛 may,메이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impose임포우즈 a어 fine^f파인 for^f포 a어 minor마이너 offense어^f펜스 on안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n앤 offender어^f펜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fine^f파인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such서치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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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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