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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51 (Lighting, etc. of Habitable Rooms)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in인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classrooms클래스r룸즈 in인 schools스쿨즈 among어멍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atient페이션트 roomsr룸즈 in인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uest게스트 roomsr룸즈 in인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windows,윈도즈 etc.엣세터r러 or오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lighting라이팅 and앤드 ventilationv벤털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2019.10.22, 2020.10.8, 2022.4.29>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on안 theð디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loor)f플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smoke스모우크 exhaust이그조스트 equipment:이큅먼트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six식스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religiousr릴리저스 assembly어셈블리 halls,홀즈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multi-occupant멀티-아큐펀트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religiousr릴리저스 assembly어셈블리 halls,홀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is이즈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forf포 each);이치

나. 문화 및 집회시설

(b)비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종교시설

(c)시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판매시설

(d)디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마. 운수시설

(e)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f)에f프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ursing너싱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g)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mong어멍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h)에이치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excluding익스클루딩 elderly엘덜리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i)아이 Youth유θ스 hostels하스틀즈 among어멍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youth;유θ스

차. 운동시설

(j)제이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카. 업무시설

(k)케이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타. 숙박시설

(l)엘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파. 위락시설

(m)엠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하. 관광휴게시설

(n)엔 Tourist투r리스트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거. 장례시설

(o)오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a)어 Nursing너싱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among어멍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b)비 Elderly엘덜리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c)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2022.4.29>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window윈도 thatð댓 can캔 be비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closed클로우즈드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in인 theð더 part파트 1.2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bove어버v브 theð더 floorf플로 of어v브 a어 habitable해버터블 room,r룸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allsf폴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10.22>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11th티에이치 and앤드 lower로워 floorsf플로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windows윈도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can캔 enter,엔터 and앤드 with위ð드 markings마킹즈 thatð댓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by바이 day데이 and앤드 night.나잇 However,하우에v버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1.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in인 which위치 refuger레f퓨지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and앤드 (5);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2.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in인 which위치 emergency이머전시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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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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