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3-2 (Scope of Major Repairs)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What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mount어마운트 to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rebuilding:^r리빌딩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 Adding애딩 or오 demolishing디말리슁 load-bearing로우드-베^r링 walls,월즈 or오 repairing^r리페^r링 or오 changing체인징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f어^v브 their^ð데어 wall월 area;에^r리아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Adding애딩 or오 demolishing디말리슁 columns,칼럼즈 or오 repairing^r리페^r링 or오 changing체인징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of어^v브 them;^ð뎀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Adding애딩 or오 demolishing디말리슁 beams,빔즈 or오 repairing^r리페^r링 or오 changing체인징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of어^v브 them;^ð뎀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Adding애딩 or오 demolishing디말리슁 roof^r루^f프 frames^f프^r레임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anok,해낙 rafters^r래^f프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oof^r루^f프 frames),^f프^r레임즈 or오 repairing^r리페^r링 or오 changing체인징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of어^v브 them;^ð뎀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Adding,애딩 demolishing,디말리슁 repairing,^r리페^r링 or오 changing체인징 firewalls,^f파이어왈즈 or오 floors^f플로즈 or오 walls월즈 for^f포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Adding,애딩 demolishing,디말리슁 repairing,^r리페^r링 or오 changing체인징 main메인 stairs,스테어즈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tairs,스테어즈 or오 special스페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tairs;스테어즈

7. 삭제<2019.10.22>

7. Deleted.딜리티드 <2019.10.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Adding,애딩 demolishing,디말리슁 repairing,^r리페^r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walls월즈 between비트윈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a어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or오 between비트윈 units유넛츠 in인 a어 multiplex멀티플렉스 house;하우스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Adding애딩 or오 demolishing디말리슁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on안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meaning미닝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pairing^r리페^r링 or오 changing체인징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f어^v브 their^ð데어 wall월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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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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