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축법 › 제9장 보칙

건축법 제92조(조정등의 신청)

Building Act, Article 92 (Applications for Mediation)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However,하우에v버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form인f폼 all올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3)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within위ð딘 120 days데이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