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Building Act, Article 77-5 (Establishment of Building Agreement Operating Committees)
①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preparing a written building agreement, managing the building agreement, etc.,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may establish an operating committee as a voluntary body among themsel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ilding agreement operating committee").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o establish a building agreement operating committee under paragraph (1), its representative shall be appointed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and a report shall be filed with the authority approving building agreemen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matters concerning the building agreement operating committee were included in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building agreement under Article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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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