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In인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o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ilding:빌딩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 Where웨어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parks,파크스 etc.엣세터^r러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s,액츠 and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lan플랜 that^ð댓 takes테이크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users'유저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comfort,컴^f펏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zone존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4) When웬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lan플랜 involving인^v발^v빙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decides디사이즈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