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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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2) For^f포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sale세일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or^f포 which위치 a어 sale세일 guarantee게^r런티 or오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being비잉 abandoned어밴든드 for^f포 a어 long롱 time,타임 require^r리콰이어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uilding빌딩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posit더파짓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its잇츠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더파짓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one원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turns^r리턴즈 a어 deposit,더파짓 it잇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deposited.더파지티드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ositing,더파지팅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9.4.30, 2020.6.9>

(5)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has해즈 been빈 abandoned어밴든드 so소우 that^ð댓 it잇 spoils스포일즈 the^ð디 urban얼븐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endangers엔데인저즈 safety,세이^f프티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for^f포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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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7)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abandoned어밴든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se유스 the^ð더 deposit더파짓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