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벌칙)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ile와일 having해^v빙 taken테이큰 drugs드^r러그즈 such서치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1) 1; and앤드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2), knowing노우잉 that^ð댓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ailed^f페일드 to투 dissuade디스웨이드 the^ð더 person퍼슨 or오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ile와일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1) 1; and앤드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2), knowing노우잉 that^ð댓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ailed^f페일드 to투 dissuade디스웨이드 the^ð더 person퍼슨 or오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or오 engraved인그^r레이^v브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without위^ð다웃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3의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improper임프^r라퍼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or오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3의3.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modified마더^f파이드 or오 remodeled^r리마들드 the^ð더 major메이저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major메이저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device,디^v바이스 or오 braking브^r레이킹 device,디^v바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의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ismantled디스맨틀드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or오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3의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and앤드

5.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5.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wholly호울리 or오 partly파틀리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and앤드 who후 continued컨티뉴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