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1.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1.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s이즈 rented^r렌티드 out아웃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at^ð댓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2.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renting^r렌팅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nt^r렌트 out아웃 private-use프^r라이^v벗-유스 or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t낫 maintain메인테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maintenance;메인터넌스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中古品) 또는 재생품(再生品)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maintenance메인터넌스 to투 choose추즈 among어멍 new누 parts,파츠 used유즈드 parts,파츠 or오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3.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3. Issue이슈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estimate에스터멋 and앤드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maintenance,메인터넌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after애^f프터 maintenance.메인터넌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ortgage모거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or오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may메이 be비 scrapped스크^r랩트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submits서브밋츠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or오 seizure시저 with위^ð드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ignatures,시그너처즈 etc.엣세터^r러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2.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ry.^r레지스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