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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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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26 (Construction Machinery Operator License)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6.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2)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pass패스 an앤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forf포 small스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course코스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titude앱터투드 tests,테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s라이선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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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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