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①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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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입체교차화의 기준 및 교차부분의 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grade그^r레이드 separation세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a어 railway^r레일웨이 or오 road^r로우드 is이즈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its잇츠 route^r룻 is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디 intersecting인터섹팅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