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①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량건널목을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re웨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and앤드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rossing크^r로싱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they^ð데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separation세퍼^r레이션 or오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ossing크^r로싱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ilroad^r레일^r로우드 crossing크^r로싱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crossing크^r로싱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modifying마더^f파이잉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crossing크^r로싱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crossing크^r로싱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