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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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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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8.6.12>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was워즈 sold,소울드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our^f포 times타임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times타임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