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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44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4.1.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1.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r오 (3);

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sold소울드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3. 제1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판매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4;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삭제<2018.3.13>

4. Deleted.딜리티드 <2018.3.13>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in-house인-하우스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6. 삭제<2016.2.3>

6. Deleted.딜리티드 <2016.2.3>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8.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r오 Article아터클 30 (1) or오 (3);

9.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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