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 (Contents, etc. of the Basic Plan for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etc.)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 (3) 14 of the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conservation measures for tidal flat biodiversity under Article 9 of the Act;
2.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clean tidal flats under Article 14 of the Act; and
3. 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promotion of tidal flat eco-tourism under Article 26 of the Act.
②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 of amend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7 (7)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 the contents are amended within the scope of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 of promotion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use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idal flats, etc.") under Article 7 (3) 4 of the Act due to a change in other statutes or plans thereunder; and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Where mere mistakes, clerical errors, omissions, or equivalent obvious errors are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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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