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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중지명령 등)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8 (Suspension Orders, etc.)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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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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