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입제한)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7 (Restriction on Entr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10조제2항제2호의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같은 항 제3호의 갯벌휴식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entry엔트^r리 into인투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2 and앤드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r레스트 zone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1. Entry엔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 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Entry엔트^r리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nd앤드 for^f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ief,^r릴리^f프 etc.;엣세터^r러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제거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Entry엔트^r리 for^f포 removal^r리무^v블 or오 survey서^v베이 of어^v브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Entry엔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일상생업을 하기 위하여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ir^ð데어 daily데일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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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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