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5 (Priority Purchase of Fishery Products Produced in Clean Tidal Flat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To promote purchase of fishery products produced in clean tidal flats designated under Article 14,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any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o give priority in purchasing the biological resources: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Local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4. 수산업 관련 단체
4.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fisheries industry.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갯벌 생물자원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financial support within budget, to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at give priority in purchasing under paragraph (1) to promote consumption of tidal flat biological resources produced in clean tidal fl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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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