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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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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4 (Designation of Clean Tidal Fla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lean클린 tidal타이들 flatf플랫 among어멍 tidal타이들 flatf플랫 production프r러덕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받은 갯벌생산구역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구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production프r러덕션 zone존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lean클린 tidal타이들 flatf플랫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zone존 as애즈 a어 clean클린 tidal타이들 flat.f플랫

③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기준, 조사,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tandards,스탠더즈 surveys,서v베이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lean클린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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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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