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정정 또는 삭제"로 본다. <개정 2017.10.17>

(1)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erase이^r레이스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4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erasure에^r러슈어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ccess"액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rrection커^r렉션 or오 erasure".에^r러슈어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ㆍ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에 관한 요구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shall,섈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erasure에^r러슈어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rrect커^r렉트 or오 erase이^r레이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erasure에^r러슈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outcome.아웃컴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3)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erasure에^r러슈어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using유징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or오 erasure에^r러슈어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ng커^r렉팅 or오 erasing이^r레이싱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rasure에^r러슈어 because비코즈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how하우 to투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