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4 (Suspension of Processing, etc. of Personal Information)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 <개정 2017.10.17>

(1)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4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ccess"액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2)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using유징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because비코즈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how하우 to투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