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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66 (Public Announcement of Results)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impositions임퍼지션즈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s컴플레인츠 or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and앤드 impositions임퍼지션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 Where웨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orders오더즈 to투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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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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