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0-2 (Evaluation of Privacy Policie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잇 deems딤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policy팔러시 properly프^r라펄리 sets셋츠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policy팔러시 is이즈 written^r리튼 in인 an앤 easy-to-understand이지-투-언더스탠드 way;웨이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policy팔러시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easily이절리 check.첵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hat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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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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