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27 (Requests for Suspension of Business and Revocation of Permit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해당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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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Crimes크^r라임즈 Punishment퍼니시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or오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2. 과세장소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 이상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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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제10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or오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as애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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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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