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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28 (Jurisdiction over Individual Consumption Tax Affairs)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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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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