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3-2 (Designation of Standard-Setting Bod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body:바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1. It잇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엠플로이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a)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나.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2.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실무기준(이하 "감정평가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mending,어멘딩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appraisal어프^r레이즐 standards");스탠더즈

3. 투명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in인 place;플레이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It잇 shall섈 hold호울드 assets애셋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body바디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2. 민간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사업계획서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려면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body,바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body,바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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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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