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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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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5장 징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0 (Appraisal Management and Disciplinary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2021.7.20>

(1)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r오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raisal;어프r레이즐

1의2.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practice프r랙티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eef피 ratesr레잇츠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raisal어프r레이즐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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