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5 (Approval of Establishment of Appraisal Corporations)

①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社員)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all올 persons퍼슨즈 who후 will윌 become비컴 partners파트너즈 or오 all올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who후 are아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0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 사본을 말한다)

2.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r오 18 (5) of어^v브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document);다큐멘트

3.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어 partner파트너 or오 director더^r렉터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설립하려는 감정평가법인이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conform컨^f폼 to투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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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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