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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Enforcement Rul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20-6 (Disposal of High-Risk Pathogens)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참관 하에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held헬드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 결과를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Where웨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have해v브 been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1. 고위험병원체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2. 고위험병원체 폐기 과정

2.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3. 고위험병원체 폐기 결과[생물학적 표지자 테스트(Biological Indicator test, BI test: 모든 미생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멸균을 확인하는 실험) 또는 배양실험 결과를 말한다]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indicator인더케이터 test테스트 (BI바이 test:테스트 a어 test테스트 confirming컨f퍼밍 sterilization스테r럴러제이션 by바이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any에니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survive)서v바이v브 or오 a어 culture컬처 test).테스트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위험병원체를 직접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위험병원체 폐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directly더r렉틀리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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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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