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8.16>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ntral센트^r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하스피틀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apacity커패서티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3.8.16>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regional^r리저늘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s하스피틀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beds베즈 (including인클루딩 negative-pressure네거티^v브-프^r레셔 beds베즈 and앤드 isolation아이설레이션 beds)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gions^r리전즈 shall섈 be비 set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size,사이즈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regional^r리저늘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5.4.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edical메더클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하스피틀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5.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2025.4.1>

(5)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linical클리너클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dvice,애드^v바이스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하스피틀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과 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025.4.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regional^r리저늘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