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0-5 (Integrated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formation System)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ð더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record-keeping^r러코드-키핑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manage매너지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drugs,드^r러그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manage,매너지 retain,^r리테인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enter엔터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enter엔터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감염병 치료내용,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7, 2023.8.16>

(3)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and앤드 used유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such서치 links링크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at^ð댓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컴퓨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3.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5.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6. 「결핵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

6.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7.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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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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